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4년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답변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된 것을 유의해야 할 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각사무처가 준비한 답변 자료에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논의의 결과”라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대표부는 안보리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공개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유엔주재 야마자키 가즈유키 대사는 중국의 발언을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반박했다. 안보리 회의는 슬로베니아가 주최했으며,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 개혁을 논의했다. 내년부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히로타 하지메 의원에게 “왜 신중하게 답변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답변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된 점을 유의하고 향후 국회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중국대표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 간섭”이라며 유엔 헌장 목적과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철회 요구서를 보냈다. 일본 역시 두 번의 맞대응 서면을 보내 반박했다.
국방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론·발신했다고 밝혔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 일본 의회가 제정한 안보 관련법에 명시된 ‘존립위기상태’ 개념이 발언의 배경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발생했다. 중국대표부는 대만이 중국 영토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회의는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초점을 맞추며 진행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 상황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발언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된 점을 유의하고 향후 국회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내년부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위원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대만 비상사태에 대한 답변을 논의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