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4년 10월 중일 갈등을 유발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대만발언’, 정부 기존 입장 넘은 것 ‘반성’했다. 이 발언은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히로타 하지메 의원에게 한 것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종래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은 반성할 부분으로 삼아, 향후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라며 가정된 상황을 상정해 한 발언이었음을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앞으로 반성의 차원에서 존립 위기 사태를 가정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언급하는 데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가 없으면 관계 개선이 없다고 밝혔고,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대사는 발언이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 간섭’이라며 ‘유엔 헌장 목적과 원칙에 근거하는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유엔주재 야마자키 가즈유키 대사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하고 ‘유엔의 장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에서 회원국 간의 분단을 초래하려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16일 오전 회견을 통해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로서 확실히 반론·발신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