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23년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용역 끝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제도로, 지방에서 생산되고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전기 구조를 반영한다. 최태원 회장은 지역 발전 중요하지만 해법 쉽지 않아…지속적 논의 필요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함께 소통하고 조정·타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재계는 저탄소 철강 특구 지원과 태양광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근거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마련됐지만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전기는 주로 지방에서 생산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져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데 필요한 막대한 송전 비용과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의 문제를 반영한다.
대한상의는 지역 발전 현안을 논의하며 저탄소 철강 특구·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국회에 건의하고 태양광 생산세액공제·국가 AI 센터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지역 발전은 중요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라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역별 포럼을 열며 ‘메가 샌드박스’ 같은 해법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전기요금 문제가 어렵다면서 수요권의 전력망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으로 내려간 기업들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발전소가 가까워 전기를 쉽게 끌어 쓸 수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깎아주고 서울과 수도권 등 발전소가 없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은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을 더 내게 하는 방식이다. 전기는 주로 지방에서 생산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져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데 필요한 막대한 송전 비용과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의 문제를 반영한다.
용역 끝나는 대로 적극 검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서둘러 달라
지역 발전 중요하지만 해법 쉽지 않아…지속적 논의 필요
지역 발전은 중요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
정청래 대표도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함께 소통하고 조정·타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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