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했다. 이 시스템은 해지·정지 번호 변작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 검증을 가능하게 했다. 통신사, 문자 중계사·재판매사가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등 1억 8000만 개 번호를 대상으로 수시로 확인에 나서며 이상 번호일 경우 발송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무효 번호로 사전에 등록된 계정만 검증 대상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 문자 사전 차단 기준을 지난 10월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구글 안드로이드 사기 탐지 기능을 국내에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대량문자 발송에 쓰인 계정이 무효 번호와 연계된 것인지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무효 번호로 변작된 번호는 스팸 문자 발송의 주요 수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신사와 문자 중계사·재판매사가 전면적으로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스팸 근절을 위해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 문자 사전 차단 기준을 지난 10월 마련했다. 국내에 도입된 구글 안드로이드 사기 탐지 기능은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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