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대책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구급대원이 광역상황실에 전화하면 병원을 매칭해 시간 안에 (치료받을 응급의료기관이) 선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름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일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현실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환자가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상황실 인력은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고,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하여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며, 2029년부터 공공의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생명을 다루는 중증 수술과 분만 의료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데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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