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에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8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현대건설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00여 명이 투입했다. 국세청은 내년에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2000명에서 40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4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200여명이 3억원을 현금 납부하고 65억원을 분납하겠다고 계획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징세과와 납세자보호관실을 방문했고 직원들에게 “고생이 많다. 이 시간까지 고생하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장님께 저녁 맛있는 것 사달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가 공동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3000~4000명으로 즉시 늘려서 해도 된다”고 했다. 현재 국세 체납자 수는 133만명이고 안 낸 세금은 110조원에 달한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이 2022년 8월에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약 400억 원 수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내년에 체납관리단을 신설할 계획이며 담당부서는 징세과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 대통령은 세종시의 한 곰탕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격려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국세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