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은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2011년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된 한영 FTA는 2021년 발표됐고,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협상을 타결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 9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원산지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확대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다. 산업통상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 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이 개방되며,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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