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38년까지 11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송배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펀드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재정 규모를 묻는 과정에서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2038년까지 11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잖나. 100조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든데, 어차피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민간 투자 허용 필요성을 제안했다. 송배전망은 한전이 사용해야 하는 인프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공공 인프라 투자에 민간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펀드는 수익을 보장하는 인프라 투자 방안으로, 13조원 소요에 대한 조달 한계를 지적하며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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