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법안은 승인되는 예산을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안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포함됐다. 이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NDAA에서 삭제된 후,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다. 법안은 총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를 책정했으며, 미군 병력의 연평균 급여를 3.8% 인상했다. 군용 드론 생산 능력 촉진과 국가 미사일 방어시스템 업데이트 및 ‘골든돔’ 구축 등이 포함됐다.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상호방위기지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미군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을 담고 있다.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은 유럽의 미군 감축도 제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해상 선박 공격영상의 의회 공개 의무화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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