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승인되는 예산을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삭제된 후 5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법안에 포함됐다. NDAA는 연방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 법안은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다.
국방수권법안은 총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를 책정했으며, 미군 병력의 연평균 급여를 3.8% 인상하고, 군용 드론 생산 능력 촉진 및 국가 미사일 방어시스템 업데이트를 포함했다. 이 법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상호방위기지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미군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을 담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
국방수권법안은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총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를 책정했다. 미군 병력의 연평균 급여를 3.8% 인상하고, 군용 드론 생산 능력 촉진 및 국가 미사일 방어시스템 업데이트를 포함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삭제됐었는데, 5년 만에 다시 복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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