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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미국 연방 하원은 대통령의 무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의 결의안 2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발의한 선박 타격 중단 결의안은 찬성 210표, 반대 216표로 부결됐다.

미국 연방 하원은 대통령의 무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의 결의안 2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발의한 선박 타격 중단 결의안은 찬성 210표, 반대 216표로 부결됐다.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대 행위에 앞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도 찬성 211표, 반대 213표로 부결됐다. 토머스 매시와 돈 베이컨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다수라는 하원 의석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3석, 공석이 2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카르텔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지시하고,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호를 포함한 전략 자산을 카리브해에 전개했다. 특히 이번 표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전쟁 선포 권한은 여전히 의회에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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