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5년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방지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 조사자 125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는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했다.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이 참여한 행사다. 수상자로는 서울경찰청 엄기돈 경사,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 광주경찰청 이범기 경사, 서울경찰청 이영대 경위 등 4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보험업계 SIU 조사자 8명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생명·삼성화재·메리츠화재 조사자들이 금감원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1조1164억원) 대비 3% 증가했으며, 사고내용 조작(6690억원·58.2%), 허위 사고(2325억원·20.2%), 고의사고(1691억원·14.7%) 순으로 많았다. 손해보험 사기가 95.6%를 차지했다.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는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보험업 종사자와 보험업 연관 종사자도 각각 11.1%, 8.2% 증가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수사기관과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조직화·지능화된 보험사 대응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 조사자 총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서울경찰청 엄기돈 경사가 실손보험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수사해 브로커 다수를 검거했고,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가 미용·성형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발행한 의사 등 482명을 검거했다.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삼성생명 이승은 프로가 보험사기 목적 의료기관을 설립한 범죄단체의 조직적 보험사기 특징과 조사 과정을 작성한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받았다. 시상식에는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노력한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보험이슈 관련 유관기관과 보험업계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이번 시상식은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2023년 10만9522명에서 10만8997명으로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고, 사고내용 조작이 6690억원(58.2%)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사고는 2325억원(20.2%)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고의사고는 1691억원(14.7%)이었다. 손해보험 사기가 95.6%를 차지했다. 보험업 종사자와 연관 종사자는 각각 11.1%, 8.2% 증가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수사기관과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조직화·지능화된 보험사 대응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보험업계 내부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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