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6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외화 불법 반출 단속 소관을 비판했다.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고 지적하고, 이후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다는 댓글이 있음을 언급했다.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며,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사장은 SNS를 통해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MOU는 양해각서로서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책임이 없다”며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외환 불법 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물품 보안 검색 시에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버버하지말고 즉시 답했더라면”이라고 말하며 참모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장은 “내가 정치 색깔로 비난하고 불이익 준 적 있나”라고 질문하며, 대통령의 발언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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