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이 구성된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및 책임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쿠팡 고객계정 약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확인됐으며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사고인 만큼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17일)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등에 질의했다.
정부는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며 면책 약관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차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점검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의 쿠팡 탈퇴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의 정보 유출 여부도 파악한다.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침해사고 직권 조사 도입도 논의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사고 조사 및 수사에 참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보호 대책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에 대한 고객 안내를 수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점검한다.
정부는 쿠팡 사고에 대해 중대한 사고로 판단하고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공정위와 쿠팡 영업정을 논의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