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회의를 열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TF는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며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실시간 점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쿠팡 탈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의 정보 유출 여부도 파악한다.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가중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침해사고 직권 조사 도입도 논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 논란이 일어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가 합동으로 여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침해사고가 국민 일상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관계부처 총력 대응을 위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방안을 긴급 보고 안건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 논란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가 합동으로 여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들어갔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로저스 대표.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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