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방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12월 3일을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기 위해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안부는 기념일을 정하는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3대 정책 방향과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정책 방향은 나라-정부-지방-공동체-개인(안전·생명)에 이르는 다층위적 정책 발굴·추진,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두터운 대책 마련이다. 5대 중점과제는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서는 ‘국민의 나라’,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안전·생명’을 제시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다봤다. 중수청에 무조건 검사가 많이 와주면 좋겠다기보다는, 수사에 유능한 검사가 많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과된 법안에 따라 중수청에 어느 정도의 인원 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업무를 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정부 업무에 AI로 구현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서울과의 거리 등에 따라 지방에 대한 ‘차등지원 지수’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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