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하고 12.3 내란 청산을 진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내란 진압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내란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채해병 특검의 구명 로비 의혹과 노상원 수첩 관련 수사 미진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이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받아썼는지 하는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고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부분에서 실제로 손을 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