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0대 A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30대 기자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해당 행위가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과 B씨 역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검찰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사 지장 초래하지 않아
수사 지장 초래하지 않아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해당 행위가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A 전 경위가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과 B씨 역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검찰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