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상임위원장은 황명선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은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주문한 점이 배경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의 특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숙의 과정을 거치면 (법안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2월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공청회를 하면 빠르면 3월 초, 좀 늦어지면 3월 중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 지방선거 일정과는 부딪힘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이 완료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된다. 두 시도는 통합이 완료되면 10년간 5조원 이상의 국비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35년 만의 재통합 시도다. 2020년 11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통합지방자치단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메가시티·광역연합 답습 안 돼…세종·충북 배제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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