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25년 12월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화지준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 이자 지급을 의결했다. 이자 지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정책금리 목표 범위(3.5~3.75%)를 준용하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분 예치된 외화지준에 해당한다. 이자 지급은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내에 머물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을 약 0.01%포인트 낮추고, 외화 유동성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한은에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 조치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 개선 조치로 평가되며, 정책 간 시너지 상당할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Fed 정책금리 목표(3.5~3.75%) 수준의 이자 지급은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다. 기업이나 개인도 해외에 내보낼 자금을 국내에 좀 더 파킹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3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라간 석유제품 가격은 11월 기준 5.0% 상승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하되, 매일 계산할지 평균 금리를 잡을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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