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삼프로TV 출연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수급상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다.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있다”고 밝혔다. 경상 흑자 900억달러인데 해외 유출 자금 1천500억달러로, 약 600억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자산의 원화 기준 장부상 평가액은 증가하지만,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자본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벤처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주주 이익 보호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구성한 4자 협의체가 이른바 뉴 프레임 워크를 모색 중이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정부 관여 배제하고 공격적 운용을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환율이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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