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이수기준을 완화하는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2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쳐 심의·의결 후 시행되며,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도 매우 큰 사안이다. 교육부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고, 보충 지도 회수와 방식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교원단체는 공통·선택 모두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업성취율 40% 이상 기준과 최성보가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했다.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에게 교사가 보충 수업을 해주는 최성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교사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예고가 종료되고 나면 교육과정 개정 사항과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심의·의결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등 ‘즐거운 생활’서 체육 분리가 이루어졌다. 이는 약 40년만에 체육 교과가 분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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