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양자 간)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트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통일부가 남북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 통일부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고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를 강행했으나 이에 반발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1950년대 전쟁 이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치를 이어왔지만 지금처럼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는 교육이나 선전을 받았지만 현실을 보면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정책인데, 이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