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슨 김”이라고 무기 조달을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라며 언급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로비스트 린다 김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너무 부족해 전투하러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헬기에 관한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비리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국민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방부 용산구 청사에서 열렸으며 방사청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과거엔 장관급 이상이 연루된 부패가 많았지만 지금은 하급 공무원 수준에서의 부패가 있고, 고위공무원이 연루되는 일은 거의 없다”며 “많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장은 “오히려 지금은 절차가 너무 엄격하다 보니 사업이 장기화한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부정부패 위험을 지적하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국가보훈부가 함께 참여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다.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산업의 과거 비리 사례와 현재 관리 체계를 반영하며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방위산업의 부정부패 노출 위험에 대한 경고는 정부의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