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사 요약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회의를 열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쿠팡 보안 문제점 분석, 개인정보 유출 규모 확인, 면책 약관 위반 여부, 2차 피해 확산 예방 등을 주요 의논 사항으로 삼는다. 디지털 취약 계층의 쿠팡 탈퇴 지원 등 소비자 보호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침해사고 직권 조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 영업정지 검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인력 부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 KT 해킹 사건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인력들을 최대한 투입해 쿠팡 조사도 (발표 시기를) 당기도록 하겠다. 쿠팡 사고 조사 필요시 국정원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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