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긴급안건으로 채택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침해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또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며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차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점검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의 쿠팡 탈퇴를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의 정보 유출 여부도 파악한다.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앞서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가중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침해사고 직권 조사 도입도 논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도 출석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침해사고가 국민 일상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관계부처 총력 대응을 위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방안을 긴급 보고 안건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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