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과학기술계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갈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국가임무 수행체계를 확립한다. 이는 2004년 제정된 법을 전부 개정하여 기술·정책환경에 적합한 지원·육성기반을 마련한다. 출연연은 전략기술 확보, 국가적 난제 해결, 기업·지역 역량 제고 등 명확한 국가 임무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PBS를 폐지하고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 연구자가 과제 수주 경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국가임무형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기관평가는 계획 대비 달성도 중심 평가에서 국민체감형 대표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며 평가 부담을 대폭 간소화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체 구성원 대상 성과급과 우수 연구진 대상 상여금을 신설해 성과지향형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처우개선과 특별채용 확대 등 우수 인재의 유치 및 확보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연연이 국가임무 수행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재정·환경 측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구혁채 1차관과 대화했다. 정부는 출연연이 국가 연구개발의 중심축임에도 불구하고 PBS 중심 운영과 불안정한 재정 구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수·인센티브 체계, 과도한 연구 행정 부담 등으로 인해 대형 성과 창출 어려워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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