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2025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내년 정기주총에서 미국 정부 측 이사 선임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쟁부가 일부 출자한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신주 10.6%를 인수하고 2026년과 2027년 이사 1명씩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고려아연 측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미국 측이 고려아연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내년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이 미국 측 이사 1명을 선임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측 JV는 내년에 1명, 내후년에 1명을 지명해 이사회에 진입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6명을 뽑아야 하는데 10.6%만 갖고 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납입일이 12월 26일이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일주일 뒤인 1월 2일이면 안 되냐고 질문했다. 법정 대리인단은 미국 측이 회사에 경영 관여를 해서 이 사업의 시작부터 쭉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정기주총에서 이사 6명을 뽑아야 하는데 10.6%만 갖고 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세종·서이헌과 홍승면 전 부장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고창현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심문기일에 출석한 변호사 수는 30명을 넘었다. 재판부는 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주재했다. 미국 측 JV는 국방부와 상무부가 지배하는 현지 합작법인이다.
내년 정기주총에서 미국 정부 측 이사 선임 때문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미국 측이 고려아연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내년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이) 미국 측 이사 1명을 선임해주는 것
선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추천하면 안건으로 상정해주는 것이고 의결권 أد결권
고려아연은 이사회 6명을 뽑아야 하는데 10.6%만 갖고 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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