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고 통합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수도권 집중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5극 3특’ 공약을 내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다가 대전·충남 통합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대전은 대도시가 가진 인구 밀집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해 왔고, 충남은 도농 간 격차·지역균형 발전 문제에 집중해 왔다. 인구가 많은 대전시 쪽으로 유리하게 정책이 만들어질 경우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35년 만의 재통합 시도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다. 통합이 완료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된다. 서울과 경기에 이은 3대 경제권이 된다. 두 시도는 통합이 완료되면 10년간 5조원 이상의 국비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가시티·광역연합 답습 안 돼…세종·충북 배제는 한계
대통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했으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통합지방자치단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본격화됐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속 입법에 속도가 붙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 가능성이 높다. 4개 시도가 참여하는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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