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쿠팡 김범석·박대준·강한승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했다. 이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했으며, 대신 나온 외국인 대표가 한국말을 못 한다며 동문서답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범석 등에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출석했고, 통역사를 통해 “감사히도 이번 유출 대상에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른 사고와 비교했을 때 범위가 좁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여야 위원들의 빈축을 받았다. 국회는 정무위, 과방위, 환노위, 국토위 등 4개 상임위가 연석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택배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점에서 쿠팡에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번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 “연석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쿠팡 책임자들의 불출석은 법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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