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19일 취재진에게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 시절에 제시한 비핵 3원칙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핵무기 보유 금기어를 흔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 등 주변국 위협을 지적하며 ‘최후에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건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편의점에서 사 오는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일본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정부 입장에서 경솔한 개인 의견은 자제해야 한다. 괘씸한 생각’이라고 했고,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핵보유는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부를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을 극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1월 중의원에서 비핵 3원칙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총리 취임 전 ‘핵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발언은 도쿄 국회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다카이치 총리와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1967년부터 비핵 3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1964년 이후 지속된 정책이다. 현재까지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미국 핵 우산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정부는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와 비핵 3원칙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핵무기를 ‘편의점에서 사 오는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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