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2월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를 통제물질법상 1급에서 3급으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헤로인·LSD 등과 같은 1급 마약 범주에서 벗어나 케타민·일반 진통제·테스토스테론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 범주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의료용 대마초·CBD 연구 확대”라고 밝혔다. 이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나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40개 주와 워싱턴DC는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24개 주에서는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 이용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는 1급 규제 마약으로 분류돼 있어 주법과 관계없이 연방법상 기소 대상이 되어 왔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욕부진·메스꺼움·구토·통증을 다루는 데 의료용 마리화나가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확인했다. AP통신은 이 조치를 “연방 마약 정책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가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차기 연준의장 후보자를 “몇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곧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배경에서의 정책 조치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약한 뒤 2022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제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을 옹호해 온 강경 지지층을 의식한 말로 풀이된다.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마약 규제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연방 차원의 합법화와는 차이가 있으며, 의료용 마리화나의 연구와 활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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