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도입한다. 이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중 알뜰폰이 8만9927건(92.3%)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통 절차에서 명의도용과 불법 개통을 차단한다.
안면 인증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번호이동·기기변경·명의변경에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확대된다. 정식 도입은 내년 3월 23일부터다.
인증 서비스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해 제공되고, 생체정보는 저장되지 않아 유출 우려가 적다.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적발된 9만7399건 중 알뜰폰이 8만9927건(92.3%)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조치를 통해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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