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24일까지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한 점을 합리적 결정으로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중단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혁신당의 도움을 받아 법안을 종결하고 24일께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부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후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0일 주말에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법안은 24일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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