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지원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 국제공조, 공익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재편·확대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통한 국제공조를 추진한다.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행정력을 집중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한다.
전담 보호관찰 인력 61명을 투입해 재범 고위험군 감독을 강화한다. 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정비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내년 상반기 중 배임죄 대체입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검사 1인이 평균 2개 형사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으나, ‘1검사 1재판부’ 배치로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대표 전담팀을 확대 설치하고, 형 집행 전담검사와 송무사건 전담검사도 각각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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