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위원장은 소비자 재산 피해 등 확인…피해 회복 조치 안 하면 처분 가능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에 관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내 과징금 부과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6%까지로, 유럽연합은 30%까지, 일본은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법 위반을 한 번만 반복해도 국내는 10% 가중이지만, EU나 일본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재산 피해 등 확인…피해 회복 조치 안 하면 처분 가능
ing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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