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2025년 40% → 2028년 45%)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기후금융은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투자처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 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금융대전환을 통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도 추진한다.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이,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이 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된다.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는 2025년 40%에서 2028년 45%로 확대된다. 기후금융은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