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년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그는 “범죄수익환수, 법무부 핵심 업무…수사·기소 분리와 별개”라며 마약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의 마약류 사범 수준이 필요하다고 했고, 현재 44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결국 마약이 밀조돼서 밀수돼서 유통되는 전 단계, 투약까지 단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수사청을 만들거나, 마약 수사부터 기소·공소 유지까지 맡는 청을 만들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 수사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신 별도의 독립 관청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꼬였다”며 법무부에 독립관청 설치를 요청했다.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장기적으로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청을 만들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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