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025년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을 포함한 이용 약관을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쿠팡의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최근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허위·과장·기만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원칙적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가격을 왜곡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행위, 성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등을 근절한다. 현재는 이런 행위에 통상 과징금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대통령은 “무조건 (불법을) 하면 걸린다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을 6%에서 3% 미만으로 감경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과징금 상한을 EU 수준으로 상향 검토한다.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처벌을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이 39%로 상향될 수 있다. 공정위는 내년에 167명의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했으며, 추가 증원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소상공인 등 을(乙)들의 대기업 대상 단체행동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담합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도 지시했다. 공정위는 강제 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고, EU에선 영장·과징금 둘다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징금 부여에 더해 강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판사에게서 강제 영장을 발급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고질적 담합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