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위원장은 소비자 재산 피해 등 확인 후 피해 회복 조치를 안 하면 처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관계 부처가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상쇄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관련 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본도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징금 부과 한계는 6%까지이며, 법 위반을 한 번만 반복해도 10% 가중이지만 EU나 일본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은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을 통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고려되며, 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방향으로 보인다.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관계 부처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확인이 우선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과 일본의 과징금 부과 한계는 각각 30%와 15%이며, 우리나라의 한계는 6%다. 법 위반을 한 번만 반복해도 10% 가중이지만 EU나 일본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을 통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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