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2027년부터 유료화를 추진했다. 이는 내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컵 가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100~2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현재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일회용 컵값이 포함돼 있다. 탈 플라스틱 정책이 시행되면 커피 가격이 3600원으로 내려지고 컵값이 200원으로 따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컵값 200원이 더해져 4000원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단체와 카페 업계는 주문·결제 과정이 복잡해지고 소비자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가 커피 업계는 인건비 상승과 가격 인상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컵 값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방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당시 제도는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소비자 반발로 세종·제주 지역에서만 시행됐다. 정부가 강제하면 따르긴 해야겠지만 소비자와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회용 컵 추가 요금 부과 추진”
“주문·결제 과정 복잡해지고 소비자 부담만 키울 것”
“예를 들어 컵 값 200원이 포함된 기존 커피 가격이 4000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커피 3800원, 컵 200원을 각각 받도록 하는 것”
“소비자가 컵 값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강제하면 따르긴 해야겠지만 소비자와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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