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2025년 12월 19일(현지시간) 예정된 비공개 회담을 취소했다. 이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차별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동위원회는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운영된 양자 기구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1년에 한 번 회담한다. 이번 회의는 2025년 6월 23일에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첫 회의로,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회의는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차이”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 양측은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미국은 세출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관련 발언을 했다. 한국 정부는 “시간 더 필요하다 판단”이라고 밝혔다. 3명의 소식통이 회의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2059억원 규모의 투자가 핵심이었다. 공동위 회의는 2012년에 설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무역대표부가 주요 기관이다. 상무부와 세출위원회도 관련 기관이다.
한국 정부는 회의 취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 협상 조치 논의를 연기했다. 2059억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다. 15%는 한국산 제품 대상 국가별 관세 인하율이다. 3명은 소식통으로, 회의 취소와 관련된 인용을 제공했다. 3명은 회의 연기와 관련된 인용을 제공했다.
공동위원회는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운영한다. 미국은 행정부와 무역대표부가 관여한다. 미국의 세출위원회는 예산 청문회를 열었다. 2025년 12월 19일은 회의 취소 날짜다.
소식통 3명은 회의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소식통 3명은 회의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를 콕 집었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불만을 품었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폴리티코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이 추진한”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소식통 한 명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미뤄졌으며,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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