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1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전담재판부는 각급 법원장이 설치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예규는 법률보다 상위이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규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국회 입법권이 맞춰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은 내란전판부 설치법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3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예정이다. 사법부는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할 것이나, 사건배당을 입법부가 대체해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된다.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전담재판부는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라 사무분담을 논의한다.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구성되며,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고, 각급 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은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뽑아 추천한 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예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으며, 여당은 법원의 움직임에 따라 입법 방침을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기반으로 하며,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운영은 예규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적 근거는 법률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후 예규 재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18일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1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안을 논의한다. 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국회 입법권이 맞춰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은 내란전판부 설치법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3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예정이다. 사법부는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할 것이나, 사건배당을 입법부가 대체해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된다.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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