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2.9%가 2026년 노사관계가 2025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부정적 전망 비율이다.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가 83.6%로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가 52.7%로 뒤를 이었다. 경영계가 2026년 임단협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은 것은 ‘정년연장’이 49.7%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성과금 인상 및 임금성 인정’이 33.8%, ‘인력 충원’이 26.5%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된 부작용으로는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로 인한 산업현장 불안 심화’가 64.2%, ‘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가 58.3%로 지적됐다. 고용노동 관련 입법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 시행’이 73.5%, ‘법정 정년연장’이 70.2%로 기업들의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내년도 노사관계는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 만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입법 변화가 기업들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변화가 맞물려 산업 현장의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2025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를 지켜보았다. 이날 법안은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의 불안 전망은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은 24.4%, ‘다소 더 안정’은 2.6%로 나타났다. 불법파견 논란 및 원청 대상 직접고용 요구 증가가 39.7%,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따른 불법행위 증가 및 상시화가 23.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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