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오찬 회동을 마치고,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은 사법부가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과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려 했지만, 개혁신당 요구대로 여야 정치인의 금품수수 의혹에만 우선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전반적으로 110명의 의원(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이 서명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자당이 추천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했다. 양당은 외부 전문가가 4인을 추천하고, 개혁신당이 검토해 최종 2인을 추천하는 방식도 테이블에 올렸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 추천권은 사법부(법원행정처장)를 통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외부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고 했으나,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자당이 추천하자는 입장이었다. 양당은 협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4인을 추천하고, 개혁신당이 검토해 최종 2인을 추천하는 방식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의 금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정치인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한 의혹에 한정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오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지면)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깔끔하게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합의를 통해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합의를 위한 오찬 회동을 마쳤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해 합의했으며, 110명의 의원(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이 3명)이 서명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오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지면)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깔끔하게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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