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사전실태점검과를 신설하고 조사·분쟁조정 인력 17명을 증원했다. 이에 따라 기존 4국 16과 체제에서 5국 18과 체제로 확장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한다.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이 추가 배치된다. 조사 인력은 4년째 31명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에 따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소통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한다. 이번 조직과 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AI 시대에 걸맞은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침해 유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후 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전실태점검과는 새로운 침해 유형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된 직제를 적용한다. 정원 증원은 1관 1과 신설과 함께 17명으로 늘렸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조사 인력 증원은 사고 증가 추세에 맞춰 앞으로도 지속될 계획이다. 디지털 소통팀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에 안정적으로 위험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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