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중국 디제이아이와 오텔을 포함한 외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조치는 외국산 드론이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공급망 위협 등 국가안보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FCC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된 기기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다만 국방부나 국토안보부가 특정 드론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외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미 소비자가 구매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FCC 인증을 받은 기존 기기를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방침을 밝힌 이후 이어진 후속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처 간 검토를 거쳐 이 결정을 내렸으며, 무인운송체계국제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FCC 위원장 브렌던 카는 미국 영공 보호와 드론 산업의 우위 확립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디제이아이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발했고, 성명에서 “디제이아이가 특정 표적이 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행정부가 해당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 국토 안보 위협에 악용될 수 있다고 제기했으며,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도 지적했다.
디제이아이가 특정 표적이 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행정부가 해당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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