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2월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 년간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힐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내란·외환·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총 14가지로, 내란특검에서는 내란·외환 및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행위, 특히 노상원 수첩을 포함한다. 채해병 순직사건에서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중간 정도다.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안을 다시 수사해 불법대선 혐의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지자체 계엄 동조 혐의를 포함한다.
특히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영, 통일교와 거래한 의혹, 2024년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거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의 업체 계약 부당 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비화폰 이용 의혹도 포함된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을 제출했으며,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현재 스케줄상 필리버스터가 많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안이 김건희 특검 종료 후 다시 공소기간이 시작되므로 사실상의 불법대선 혐의가 진상을 밝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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