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검팀은 2025년 12월 23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및 쿠팡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담당검사 외 수사관 10여명이 집행에 참여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특검팀은 쿠팡CFS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 중이다.
2023년 5월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해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기준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했다. 하루라도 주당 15시간 이하 근무가 발생하면 근속기간을 0일로 초기화하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간이 재설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쿠팡이 작성한 ‘일용직 제도개선’ 내부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024년 9월 쿠팡CFS를 압수수색한 뒤,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결론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4년 1월 쿠팡에 대한 불리한 방식의 규칙 변경과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지청은 2024년 4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당시 담당 검사인 문지석 부장검사는 기소 의견을 제시했으나, 엄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기존 판례에 따라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엄 지청장이 따로 불러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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