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
📝기사 요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장 대표는 오전 11시40분께 첫 주자로 나서 이후 22시간 40분째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장 대표는 오전 11시40분께 첫 주자로 나서 이후 22시간 40분째 발언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기록인 17시간 12분을 넘었으며, 박수민 의원이 세운 기록을 상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새벽 5시쯤 장 대표가 기록을 경신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반헌법적 특별재판부”라 부르며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 도중 한 보수 언론의 사설을 읽기도 했다. 허용된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숫자는 원문과 동일하게 표기되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다. 장 대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침묵이 아닌 기록으로 저항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우리들의 저항, 투쟁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세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장시간 뿐 아니라 내용 또한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우려가 충분히 전달되는 명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역사적인 정치인들의 단식투쟁에 비견될 만큼의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부와 법무부의 역할을 포함한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수행한 것으로, 당내에선 호평을 받았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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